지금 다시, 헌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해 꼭 읽어야 하는 글은 단연 헌법이다.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4권의 책을 소개한다.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극적인 역사의 변곡점을 경험했다.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진 정부를 보며 질문을 던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의 결함을 찾는 모든 단서는 국가의 설계도인, 헌법에 들어있다. 우리에게 닥친 사건을 요약해 보자. 지난해 말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라고 연일 대서특필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헌법 제68조에 따라 5월 9일 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선서 낭독 후 임기를 시작했다. 사건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고, 수습하는 과정에선 헌법이 기준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건으로 국민은 집단적 각성을 경험했고 정치란 대리인(정치인)을 통해 헌법에 담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란 사실을 체감했다.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원래 어떤 모양이어야 정상적인지 의문을 가지며 설계도를 펼쳐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주권자의 권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헌은 필요한가?” 이처럼 복잡한 갈등과 의문 앞에 섰을 때 다시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올해 우리 앞에 당장 던져진 숙제다.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공저, 로고폴리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 헌법 조문에 담긴 사회적 정의와 가치를 최대한 쉬운 말과 다양한 예로 풀어낸 책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 미디어법 파동, 세월호 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을 헌법 조항에 따라 해석한다.

 

<헌법의 상상력> 심용환, 사계절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훑는다. 1948년 헌법 제1호가 제정된 순간부터 1987년 6월항쟁이 지금의 민주헌법을 만들어낸 순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돌아본다.

 

<촛불의 헌법학> 이준일, 후마니타스
헌법학자가 쓴 대통령 탄핵 백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했다.

 

<헌법의 무의식> 가라타니 고진, 도서출판b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문학자인 가라타니 고진의 최근작.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헌법 9조, 일명 평화헌법을 둘러싼 개헌론과 호헌론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칸트와 프로이트를 넘나들며 원론적인 질문을 던진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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