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의식 없이 저지르는 작은 위법이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
공공장소 흡연
버스정류장, 공원,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잠깐인데 뭐 어때”라는 인식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실제로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사람의 편의가 다수의 공공 복지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무단횡단과 신호 무시
“차가 없으니까 그냥 건너자”는 판단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는 단속 대상일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교통법규는 권위적인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
작은 휴지 한 장, 커피컵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면 도시 전체의 청결 수준을 떨어뜨린다.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며,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깨끗한 거리는 단속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서 시작된다.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는 도로 교통의 흐름을 막고, 특히 소방도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잠깐의 정차가 긴급차량의 진입을 막는 경우도 많다. 교통질서는 운전 기술보다 시민의식으로 유지되는 법이다. 한 사람의 편의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는 걸 꼭 명심해야 한다.
불법 광고물 부착
전봇대, 가로등, 공공 벽면 등에 무단으로 붙이는 전단지나 현수막은 경미해 보이지만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다. 이런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제거 비용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된다. 결국 작은 홍보가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다.
자전거 및 킥보드 인도 주행
인도는 보행자의 공간이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인도에서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행자와의 충돌 시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편의를 위해 선택한 이동수단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차도와 인도의 구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목줄 없는 반려견 산책
“우리 강아지는 순해서 괜찮아요”라는 말로 종종 정당화되지만, 이는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물림 사고가 나면 보호자는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목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타인과 반려동물 모두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반려 문화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층간소음 방치
늦은 밤의 음악 소리나 아이의 뛰는 발소리도 반복되면 ‘생활 소음 기준’을 넘어서 불법이 된다.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갈등이 폭력사건으로 번지기도 한다. 소음 문제는 ‘누가 더 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생활권 보호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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