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새 정책 챙김 노트.
① 복지, 고용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기존 정책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퍼센트, 명목 소득대체율은 40퍼센트로 책정됐다.
새 정책 올해 노후 소득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5퍼센트로 인상(2026년부터 매년 0.5퍼센트씩 8년간 인상, 총 13퍼센트 인상), 또 2028년까지 40퍼센트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43퍼센트로 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
기존 정책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
새 정책 올해는 1만3백2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일금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백60원이 되고, 주당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백15만6천8백80원이다. 이는 사업 종류의 구분 없이 모든 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존 정책 작년 1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76만5천원, 4인 가구는 1백95만1천원이었다.
새 정책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3월 10일부터 1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액을 82만1천원으로, 4인 가구는 2백7만8천원으로 각각 7.2퍼센트와 6.51퍼센트씩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기존 정책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이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엔 보훈지원금 지급이 중단됐다.
새 정책 올해 3월부터는 생계지원금이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배우자에게 지속된다.
② 교통
모두의 카드 도입
새 정책 대중교통비 중 일정 금액(일반 국민 6.2만원, 청년·어르신 외 5.5만원, 저소득 4.5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30퍼센트로 상향 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변경
기존 정책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갱신할 수 있다.
새 정책 운전면허 소지자 모두가 갱신 기간이 동일해 연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갱신 기간을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해 실시한다.(예: 8월 15일이 생일인 자가 올해 4월 15일에 운전면허를 갱신했다면, 다음 갱신은 2036년 2월 16일부터 2037년 2월 15일이 된다.)
③ 안전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기존 정책 지금까진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피해자가 기관마다 방문해 구호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 정책 올해부턴 스토킹, 교제폭력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신고와 상담, 긴급주거지원, 치료, 회복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개편된다. 또 피해 여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도 지원한다.
④ 환경, 기상
무공해 차 구입 시 금융 지원
새 정책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와 구매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전기·수소 버스의 경우 대당 1~2억원 지원 예정)한다.
전기차 화재 사고 최대 100억 보장 지원
새 정책 전기차 화재 사고의 2 9.9퍼센트는 그 원인이 불명확해 과실과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어려웠다. 3월부턴 전기차의 충전, 주차 중 발생한 화재가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까지 보상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새 정책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재활용 효율 개선을 위해 모든 먹는샘물의 묶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 형태로만 제조 가능하다. 제품의 성분과 소재지 등의 정보는 병뚜껑에 각인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폭염 중대경보, 열대야 주의보, 재난성 호우 긴급문자 신설
새 정책 5월부터 시간당 1백 밀리미터의 재난성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긴급재난문자 발송 외 재난성 호우 문자가 추가로 발송된다. 또 6월부터는 재난성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폭염 경보’ 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운영된다.
